개인파산선고의 불이익

개인파산선고의 불이익

개인파산 제도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습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면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고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 개인파산선호의 불이익

1.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아니합니다.

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공증인,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직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4.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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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신용관리 하는 법

건강한 신용관리 하는 법

재무와 투자의 기본은 "건강한 신용관리" 입니다.

현대는 신용사회입니다.

경제생활에서는 돈을 빌려 쓰거나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용한 뒤

약속한 날짜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신용이라고 하는데

그 신용이 이제는 재산이 됐다는 것을 자녀가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한번 신용을 잃으면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있고

이 신용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평소에 이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당장은 돈은 내지 않지만

결국에 나중에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 신용관리 10계명

1. 주거래 은행을 만들어 거래 실적을 올린다.

2. 신용카드는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골라 한 장만 사용하고 불필요한 카드는 해지한다.

3.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는 필요할 때만 사용한다.

4. 매일매일 수입과 지출은 기록,정리하고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한다.

5. 자동이체를 최대한 이용한다.

6. 연체는 단 하루라도 하지 않는다.

7. 보증도 본인 채무이므로 능력 밖의 보증은 과감하게 거절한다.

8. 주소지가 변경되면 해당 금융기관에 반드시 통보한다.

9. 자신의 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10. 자산의 소득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고 계획적인 소비생활을 한다.

이러한 모든것들은 지키기 힘들것입니다.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로 인해 재정적인 조건이

어려워 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위기속에 가정과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대출이나 기타 금융에 빚을 지게 되는데

계획적이지 못한 재무관리와 무분별한 소비로

점차 감당 할 수 없는 채무에 쌓여 고통받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한줄기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란 200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정도의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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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은?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해 신청서에 대한 보정이 완료된 후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개시결정이 있게 됩니다.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진행중인 파산절차, 화의절차는 중지되고

새롭게 신청하여 개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또한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개시신청을 취하 할 수 없습니다.

# 개인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1.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 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 능력은 제한 받지 아니합니다.

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히 퇴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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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채무를 면제하는 법

빚 채무를 면제하는 법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로 인해 재정적인 조건이

어려워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위기속에 가정과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대출이나 기타 금융에 빚을 지게 되는데

계획적이지 못한 재무관리와 무분별한 소비로

점차 감당 할 수 없는 채무로 쌓여 고통받게 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계획적인 재무관리와 소비로

성공적인 투자나 부득이하게 생긴 빚을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면 좋겠지만 사람의 일이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워낙 많아

겉잡을 수 없이 빚이 늘어나게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개인회생/파산은 한줄기 희망이 될 수 있는

제도라 생각됩니다.

# 개인회생 제도

개인회생 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 3년 내지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

- 공무원,교사,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를 중지,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재산보유가 가능합니다.

-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와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면제재산제도가 적용됩니다.

# 개인파산 제도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면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고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개인파산 제도의 장점

-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이 탕감 가능합니다.

- 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압류들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합니다.

-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 본인명의의 사업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개인파산/회생의 조건을 잘 따져서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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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에 대응하는 대처방안

불법추심에 대응하는 대처방안

불법추심에 단호하고 당당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추심에 단호하고 정당하게 대처해 나가려는

채무자 본인의 용기와 확고한 의지 입니다.

빚을 갚지 못 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지 감내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추심 직원의 불법추심 수위는 갈 수록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자녀와 직장동료, 친척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이므로 강력히 경고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승낙 없이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를 방문하는 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되므로 추심직원이 집이나 회사를 방문하겠다고 할 때는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추심업자 등이 불법추심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고도 악의로 불법추심행위를 중지 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거물들이 필요한데

채권자와 대화한 전화내용의 녹취나 핸드폰, 사진기,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행패 또는 폭행 등의 행위를 촬영하여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추심직원에게 보여주거나 팩스로 보내주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면

대응하겠다고 통보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금융감독위원회나 방송국, 소비자보호원, 시민단체 등에 의뢰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채권단들 중 은행권의 불법추심행위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채권은행으로부터 불법추심 행위를 막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채권 추심 행위가 법에 벗어난 불법 추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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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비교분석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비교분석

채무가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 엄청난 고통이 계속됩니다.

이것저것 자세히 알아보고 비교분석하여 나에게 맞는 최선의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로

3년 내지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교사,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를 중지하고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재산보유가 가능합니다

-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와 면제재산제도가 있습니다.

-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와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정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 특별 면책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제도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면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고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제도의 장점

-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이 가능합니다.

- 며책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압류들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하며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 본인명의의 사업이나 공무원 시험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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